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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2 10:25


◦ 지난 2014년 4월 국회를 통과한 발달장애인법이 오는 11월 21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실질적인 시행은 예산이 확보 된 이후인 내년도부터 시행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내년도 발달장애인법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올린 예산은 총 121억으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등의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국가지원 예산에 대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는 지자체의 책무이지 국가의 책무가 아니라는 논리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가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발달장애인법의 핵심기관인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국회에서 다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긴급히 붙임과 같이 제안 드리오니 각 지부 및 지회에서는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국민 예산마켓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이 가능하며 개인/단체 구분 없이 예산 제안이 가능
◦ 국민예산마켓 홈페이지는 스마트폰 모바일을 통해서도 예산 제안이 가능합니다.
◦ 국민예산마켓 홈페이지(http://www.npadmarket.kr/main.do)를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접속
◦ 아래 제안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예산확보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
◦ 국민예산마켓에 올라온 제안 예산 중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예산관련 제안에 공감하기 클릭
◦ 참여기간 : 10월 15일까지 (10대 예산과제에 선정 시 투표에 최대 참여-10월 17일~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