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1-25 11:13
장애연금 '진통' 3만원 증액 발언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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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진통'…3만원 증액 발언도 나와 복지위 예산소위, 여야 관계없이 복지부안 비판 한나라당 한 의원, 3만원 증액 운운해 논란 일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1-24 18:54:09 {FILE:1} ▲내년 도입될 장애연금제를 두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액을 껌값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관련기사 - 장애연금, LPG 등 예산심의 진통에 진통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장애연금 예산과 관련해 이상 기류가 감지돼 장애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오전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장애연금 예산 건은 여야 의원들간 이견이 너무 커 다른 건들을 우선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대부분 정부안이 너무 적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수정안의 규모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 과정에서 정부안을 성토하던 한나라당 한 의원이 정부의 예산 사정이 어렵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 전 보건복지가족부 원안(15~24만원)으로 하거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기획재정부안(9~15만원)에서 대상별로 3만원씩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여당 내부에서조차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해 액수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한 의원은 장애연금을 복지부 원안대로 관철시키거나 1인당 3만원씩 늘려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문제의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지만 결론으로 복지부 원안대로 가결하거나 대상별로 3만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자신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며 "이에 대해 또 다른 한나라당 의원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지목받은 의원의 보좌진은 “장애연금 심의가 보류된 것은 정부안이 너무 터무니없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미뤄진 것"이라며 “그 발언의 취지는 논의 선상에 올라 있는 정부안에 대해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의원실은 최소 3천억원 이상을 장애연금 예산으로 확보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장애연금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는 장애연금과 관련해 민주당 박은수 의원안,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안, 정부안 등 3개 법안이 계류돼 심의되고 있다. 장애인계의 의견을 고스란히 담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장애인연금법안'은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18세 이상 모든 장애인에게 25만원선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안은 18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3분의 1수준인 28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두 안은 모두 기존 장애수당을 그대로 존치하는 방안이다. 반면 정부안은 당초 보건복지가족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안에서 대폭 삭감된 것으로 기본급여 9만1천원에 5~7만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안이다. 예산 규모로 비교하면 박 의원안은 내년도 예산규모를 1조1,800억여원으로 추계하고 있고, 윤 의원안은 8,653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장애연금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1,474억여원을 편성했다. 한편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도 여야간 공방으로 뒤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 국민이 즐겨보는 장애인 & 복지 뉴스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