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10-19 09:24
‘장애인활동지원법’ 주요 쟁점 정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445  
   ‘장애인활동지원법’ 주요 쟁점 정리.hwp (78byte) [46] DATE : 2010-10-19 09:24:13
{FILE:1}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들의 환영은 고사하고 반발만 키우고 있다. 지난 13일 장애인 당사자들은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한 공청회를 점거, 무산시키기도 했다. 현장 속 장애인들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당사자 의견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짚어본다. ▲‘본인일부부담금’ ▲‘서비스대상’ ▲‘서비스제공인력’ ▲‘급여종류-주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