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12-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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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법안 재·개정 쟁취, 인간답게 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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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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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법안 재·개정 쟁취, 인간답게 살아보자”공투단·공동행동, 기자회견 갖고 공동투쟁 선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1-30 17:51:55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권리보장을위한공동투쟁단'과 '부양의무자기준폐지!상대적 빈곤선도입을 위한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30일 오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3대법안의 제개정을 촉구하며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에이블뉴스
‘3대 법안 재·개정 쟁취, 인간답게 살아보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과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30일 오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3대 법안의 제·개정을 위해 공동 투쟁해 나갈 것을 선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회에서는 장애인과 전체 민중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들이 올라있다”면서 “우리는 각 법제도들이 더 이상 일부만의 분리된 문제도 아니며, 따로 따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했다. 공동투쟁을 통해 장애인과 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할 것”이고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투쟁발언을 통해 “현재 3개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논의조차 안하고 있다. 가진 것들을 위한 법은 잘 논의하면서, 우리들의 법안은 왜 논의조차 하지 않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또한 “친서민 친복지하면서 이런 3개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는 가짜 복지임에 틀림없다”고 꼬집으며, 12월이 가기 전까지 꼭 논의될 것을 요구했다.
대구질라라비장애인야학 이은경 활동가는 “월세내고 식비내고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난방비 아끼려고 (보일러) 30분 틀었다 끄면서 생활하고 있다. 정말 힘들다”며 “이게 정말 인간답게 사는 건지 알 수 없다”며 장애인 당사자의 현실을 전했다.
공동행동 농성단 최예륜 활동가는 “빈부격차는 날로 늘어가고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은 뿌리 깊어간다”며 “기초법 개정만이 가족에게 복지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한국의 관행을 없애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초법 개정의 당위성을 부여했다.
장애아 부모인 박인용 활동가는 “내 아이는 어릴 적 어린이집에서 2달, 다른 어린이집에서 6달, 유치원에서 3일을 옮겨 다녔고 결국 내 아이가 다니는 걸 원치 않아 다니던 곳에서 나왔다. 아이가 다시 갈 수 있었던 곳은 장애 아이들이 모인 어린이집 한 곳 뿐이었다”며 “한 가정에서 장애아동을 키우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부모들은 알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박 활동가는 “장애아는 벼랑 끝에 내다버리는 게 우리 사회 현실”이라며 “이를 고치기 위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날이 가면 갈수록 장애인들의 삶은 좋아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법안이 제대로 개정되고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고 역설했다.
현재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폐지 ▲서비스 대상 제한 폐지 ▲상한시간 제한 폐지 ▲노인요양제도와의 통합 시도 중단 및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상대적 빈곤선 도입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촉구하고 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대해서는 법 제정 요구와 함께 가구소득 및 장애등급에 따른 서비스 대상 제한 폐지 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뒤 3대 법안의 제·개정 촉구와 관련해 복지부에 진수희 복지부장관 면담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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