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2-28 11:31
(YTN) 가해학생부모, 학교도 공동책임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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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중학생이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집단 괴롭힘 때문에 생긴 피해는, 가해학생뿐 아니라 가해학생의 부모와 학교까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조은 기자!

이번 대법원 판결도 집단 괴롭힘 사건이었죠?

[리포트]

고등학교 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김 모 씨가 가해학생들과 그들의 부모, 그리고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가해학생과 부모, 학교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이 연대해 김 씨에게 5,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적 장애 2급으로 지난 2006년 일반 공립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반 학생 7명의 집단 괴롭힘 때문이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김 씨를 바보라고 놀리며 뺨을 때리기도 했고, 화상을 입히기까지 했습니다.

괴롭힘은 1년 동안 계속됐고, 김 씨는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가해학생들이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지만,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보호자 감호 위탁이라는 가벼운 처분에 그쳤습니다.

그러자 김 씨와 가족들이 이번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가해자 측은 적반하장으로, 지적 장애가 있는 김 씨를 일반 학교에 보낸 김 씨 부모에게 잘못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가 집단 괴롭힘으로 정신 분열증이 생긴 사실을 인정하고, 가해학생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의 부모에게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집단 괴롭힘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담임 교사가 집단 괴롭힘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는 이 교사를 제대로 지휘· 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