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5-29 11:19
김정록, 발달장애인법 30일 발의 전망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534  
발제련 초안 그대로는 '무리'…수정·보완 작업 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5-24 11:45:07 

 “발달장애인법 충분한 예산 확보 전제돼야”

- '발달장애인이 행복한 그날까지‥' 눈물
- 발제련 ‘발달장애인법’ 초안 핵심은?
- TF팀, 발달장애인법 초안 이번 주 확정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정록 당선자가 '19대 국회' 개원일인 오는 30일 ‘발달장애인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는 지난 21일 김 당선자에게 TF팀이 마련한 발달장애인법 초안을 전달했다.

당초 발제련은 TF팀이 초안을 마련하면, 법률제정위원회에서 이 초안에 대해 검토하고 수정한 뒤 최종 초안으로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이 '발달장애인법'을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TF팀의 초안을 건넸다.

TF팀이 마련한 발달장애인법 초안은 총 98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건강과 발달 ▲직업과 소득보장 ▲ 일상적인 여가와 문화 ▲주거와 돌봄 ▲인권옹호 등 총 5가지 분야가 핵심이며 결혼, 가족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발제련 관계자는 “(발제련) 법제위에서 이 초안이 크게 수정될 것 같지 않아서 일단 안을 가지고 국회 내에서 논의하는 것이 낳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국회 심의 및 비용추계 등) 실무적인 절차가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국회 개원일인 30일에 1호 법안으로 발의하려면 너무 촉박하다는 요구에 따라 TF팀의 초안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초안을 전달하면서 김 당선자에게 ‘이 원안을 토대로 발의 해달라’고 얘기 했고, 김 당선자도 ‘최대한 검토해서 내용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30일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당 내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발제련) 법제위 내에서는 TF팀이 만든 초안에 대해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정록 당선자는 “초안을 받고 검토했을 때 장애계 전체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발달장애라는 장애유형이기 때문에 초안 그대로를 발의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일단 당 내에서는 총선 공약도 있고, 1호 법안으로 처리하기 위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의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당선자는 “30일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발제련 TF팀의 초안에 대해) 수정할 게 있어서 당 수석전문의원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당사자 단체들(발제련)과 다시 모임을 가지려고 날짜를 협의 중”이라며 “황우여 당대표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현재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까지 (TF팀 초안이)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최동익 당선자는 지난 22일 발제련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김 당선자가 TF팀 초안의 내용을 그대로 담아 '발달장애인법안'을 발의한다면 따로 법안을 발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