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4-23 10:06
발달장애인법 합의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634  
   발달장애인법_복지부 및 발제련 합의안(140412).hwp (59.0K) [63] DATE : 2014-04-23 10:06:14
1. 농성장의 하루

4월 21일 12일 차 천막 농성장.

오늘은 부모연대 인천, 광주 부모님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

또 서울 노원 부모님들도! 든든하게 천막에서 함께 하셨지요~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사진들을 보실래요?

보기만 해도 화사한 느낌이 드는 사진들처럼

어느 때보다 유쾌하고 힘이 넘치는 농성장 하루였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발달장애인 부모이다.'

발달장애 부모로서 천막 농성장을 찾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단순히 법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만이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차별에 굴복하지 않고 나와 나의 자녀를 자랑스럽게 세우는 것.

그렇게 나와 내 자녀를 삶과 세상의 주인으로 끊임없이 선언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닐까요.^^

광주 회장님과 함께 천막 농성장의 밤을 얼큰(?)하게 지키고 있으려니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ㅎ

 

동지들.. 여의도에 들르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천막으로 들어오세요!

맛난 커피 나눠마시고, 지지의 말씀 남겨주시면,

천막이 외롭지 않고, 기운이 날 것 같습니다.

 

 

2. 발달장애인법 어디까지 왔나??

 

지난 4월 14일(목) 오후 3시경 발달장애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발달장애인법은 복지부와의 최종협상에서 합의 된 내용을 토대로

법안소위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인기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하여야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변경),

위기발달장애인 쉼터의 설치(지자체 별도 설치의 근거 규정 삭제) 및 발달장애인 직업훈련기관의 설치(별도 기관설치에서 기존 직업재활시설의 활용으로 변경) 등

3가지 조항에서 수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조문정리가 끝나지 않아 법안소위 최종 법안 파일은 확인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최종법안의 내용은 확인되는 대로 공유하겠으며, 우선 지난 12일 복지부와 최종적으로 합의했던 법안내용을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발달장애인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 제정까지 넘어야 할 장벽은 남아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대통령 공포)

 

발달장애인법은 이제 첫 번째 관문을 통과 했을 뿐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건인 세월호 참사로 인해 이후 국회 일정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일정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함께 즐겁게 투쟁합시다^^

끝까지 함께! 즐겁게! 끝까지! 투쟁!!